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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 상향 무엇이 달라졌을까?

by Han Sang Gi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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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 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청약 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크게 인상했습니다.

 

이번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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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 통장의 월 납입 인정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가구 소득 상승 및 소득 공제 한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해 기금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청약 통장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을 사용해 세수 부족 문제를 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9조 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4조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수도 2년 사이 약 100만 명 감소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월 납입 인정 금액을 인상한 것은 결국 기금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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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제 월 25만 원을 꼭 납입해야 하는가?"입니다. 공공 청약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공 청약은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동작구에서 진행된 공공 청약 당첨자는 최소 2,550만 원의 인정 금액이 필요했으며, 이는 월 10만 원씩 20년 이상 납입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 "나는 10만 원씩만 납입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후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가입자들에게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한 경쟁에서는 납입 금액이 중요한 만큼,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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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까지 납입을 하지 않고 미납한 경우, 다시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인정되는 날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통장을 개설하고 그 후로 미납한 후 2023년에 완납했다면, 납입 인정일은 대략 4년 후인 2027년에야 인정됩니다. 이는 미납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난 후에야 인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납했던 금액을 완납하고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회차와 금액이 청약 당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미납을 줄이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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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궁금증은 "청약 통장을 해지할지, 그냥 둘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지만, 청약 통장을 통해 주택 구입 기회를 얻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이점입니다.

 

또한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죠.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청약 가점이나 혜택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셈이므로, 단순히 납입 금액의 부담으로 인해 해지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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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가구이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 만 34세 이하이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분양 대금의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청약 통장의 전환 : 과거에 가입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등도 모두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청약 모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청약 통장 : 미성년자 청약 통장의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 14세부터 청약 통장에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어 주택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혜택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공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최근 출산한 가구에게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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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조정은 청약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공공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미납 금액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채워 넣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보다는 담보 대출을 활용하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미리 청약 통장을 준비하거나, 다자녀 및 신생아 특공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청약 통장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택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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