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연금이란 어떤 연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체육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연금은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공식 명칭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육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체육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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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체육연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줄임말인데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75년에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화가 잘 되어 있는 종목은 선수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지만, 많은 올림픽 종목 선수들은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체육연금이 도입된 것인데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연금의 명칭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변경되었고, 연금액도 현실화되면서 현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연금액은 금메달 100만 원, 은메달 45만 원, 동메달 30만 원으로 설정되었는데요. 당시 대졸 초임이 30~4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그 가치가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1,300여 명의 연금수령자가 있었고, 총 예산은 124억 원이었습니다.

 

연금 지급 대상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 수상자들이 해당되며, 수상자에게 점수를 부여해 점수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연금월정금과 연금일시금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월정금의 최대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메달을 획득해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종목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드컵도 세계선수권대회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데요.

 

올림픽 종목이 아니더라도 주목도가 높은 종목이나 세계선수권대회가 많은 종목은 아시안 게임의 기준을 따르고, 국제마라톤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로 취급됩니다.

체육연금은 몇 가지 사유에 따라 박탈될 수 있습니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국제대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 연금 수령이 박탈됩니다.

 

체육연금은 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잃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도 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귀화가 아닌 이민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만, 월 지급액의 48배에 해당하는 4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연금은 현재 한국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대신 포상금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한쪽 분야로만 인재들이 몰리게 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선수들은 수입이 보장되는 축구나 야구 등 프로화된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로 올림픽 소수 종목 선수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체육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최대 100만 원이며,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면 40~8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받아야 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수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201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에게 월 37~5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장애를 겪을 경우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체육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연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인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