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란 어떤 연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 등을 입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사학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 등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1975년 1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과 운영 방식은 공무원연금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직원들은 월급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소속 법인에서도 추가로 7%를 부담해 왔지만, 2016년부터는 양측 모두 8%로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0.25%씩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는 9%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적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요, 동시에 지급률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되었고, 납부 기한은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연금 지급 연령도 65세로 늦춰졌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이지만,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학교 경영기관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사립학교 및 학교 기관.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업군인은 사학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률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들이 신규 임용 시.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고,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및 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나 교수, 연구요원들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나 원격대학 형태의 교육기관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학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2015년 12월 사학연금법 개정 이후로는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도 2016년 3월부터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사학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이 위원회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초 개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기여금 인상 : 기존 7%에서 9%로 상향 조정

 

납부 기한 연장 : 33년에서 36년으로 확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조정

 

이후에도 사학연금 개편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2029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204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학연금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며 개편 움직임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특위가 설립되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학교 폐교가 이어지면서 조기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2023년 2월 22일 기준으로 학교 폐교로 인해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교직원 수가 35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대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학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학연금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유익하셨다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