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란 어떤 연금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이 내용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망과 개편 논의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응형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특별한 연금 제도입니다.
 
직업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의 3대 연금과 사회보험이 하나로 통합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한 달에 한 번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하는데요. 이 중 본인이 9%, 그리고 정부가 9%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부담률이 더 높은데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4.5%, 사업자가 4.5%로 총 9%를 납부합니다. 지급률은 공무원연금이 1.7%, 국민연금이 1%로 납부 대비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공무원연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불가: 고용주가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실업 상태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으로 운영되는 내일 배움 카드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은 공무원연금으로 :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상률과 범위는 민간 산재보험보다 제한적입니다.
 
퇴직수당 : 공무원연금 수급 시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급여 근로자 퇴직금의 39% 수준, 5년 미만 재직자는 5% 수준입니다.
 
범죄로 인한 연금 축소 :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은 50%로 축소됩니다.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으로 파면당할 경우에는 25%만 지급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이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연금이 한 차례 삭감되었고, 2016년에도 연금 수준이 조정되었는데요.
 
30년 동안 추가 개혁이 없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들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의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10년마다 지급률이 10%씩 감소한다면, 수령액은 20만 원 정도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27일에는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연금과 함께 3대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고 세원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데요.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3대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에 통합된다면, 그동안 쌓여온 적자 지출 구조가 국민연금으로 전가되며 연금액 차이가 최대 2.75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통폐합을 통해 세원 지출을 줄이고 기금 고갈 문제를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한 연기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2020년대 들어 민간 기업과 공무원의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로 인해 저경력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 가입을 선호하거나, 연금 제도 통합을 바라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현시점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이니,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군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